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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맹탕국감'되나?…전년比 자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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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맹탕국감'되나?…전년比 자료 33%↓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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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0월2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월5일 각각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 국감은 뚜렷한 이슈가 없어 '맹탕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국감자료 요구 건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여야 의원들이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건수는 지난해보다 33%가 줄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국감자료를 위원회별로 보면 국회 안행위는 611건, 국토교통위는 792건으로 모두 1403건이다. 이는 지난해 이들 두 기관이 요구한 국감자료 2096건과 비교할 때 33.1%인 669건이 줄었다.

줄어든 자료요구 만큼이나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는 주목할 만한 쟁점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분야별로 보면 기획조정 분야는 경기도 부채, 지방재정 자립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지방공기업 부채 등이 대부분이다.


도시주택분야는 수원과 화성이 갈등을 빚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광역화장장) 추진상황과 뉴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자료가 많다.


자치행정 분야는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과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도와 시ㆍ군의 축제난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자료제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철도 등 기타분야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연장과 역 추가 문제, 수도권 매립지 연장사용, 용인ㆍ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이 국감 자료요구에 포함돼 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경기도의 대응 상황 및 감염병 관리체계,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연정(연합정치)'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제출도 있었다. 이외에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도와 수원시, 용인시 갈등, 복합청사 개발 등과 관련된 국회 요구자료도 들어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의원들의 경기도 관련 국감자료 요구건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서 "특정 쟁점보다는 백화점식 여러 이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교신청사 건립, 메르스 대응, 남 지사의 연정, 경기도 및 지방공기업 부채, 광역화장장 등 지자체간 현안 대립 등 가볍게 보기 어려운 현안들도 많다며 자료가 줄었다고 국감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감 자료가 준 것은 의원들이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고, 중복성 자료제출은 자제했기 때문이라며 이슈가 없어 자료요구가 줄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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