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교통카드 충전금, 시민 아이디어로 사회 환원

서울시, '스마트교통복지재단' 구조개선…사회환원에 시민 참여 확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잠자는 교통카드 충전금과 여기서 나온 이자가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사회로 환원된다.

서울시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 구조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5일부터 1회 기금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3년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예치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재단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 196억9700만원 중 27억원을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11개 사업을 통해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단 운영이 폐쇄적·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단 운영을 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주도해 온 데다, 택시정보시스템 개선·유지보수 사업, 대중교통 관련 연구용역 등 시 재정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에 기금이 집행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재단 이사회를 열어 운영체계 및 구조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가 맡던 이사장을 김광식(68)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교체했다.

또 교통분야전문가로만 구성돼 있던 기금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학교수, 시의원 등 시민의 참여를 강화키로 했다.

정관도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나 운송기관이 관리하는 대중교통 운영·시설 개선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재단은 향후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금사업 공모제를 연 2회 개최하고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공모전과 공모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내달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목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국 최초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관련 이자를 별도 독립된 기금을 마련해 사회 환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므로 이후에도 시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단이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는 모두 346억6000만원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이 중 법인세 비용 등 자체집행한 비용을 제외한 238억9300만원을 재단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스마트카드는 196억9700만원을 적립 완료했으며, 나머지 41억9600만원은 2017년까지 전액 출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