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WEF 평가, 국가간 객관적 비교 한계”

WEF 대한민국 금융시장 성숙도 80위→87위로 떨어뜨려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가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와 관련, 국가간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WEF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를 2014년 80위에서 2015년 87위로 떨어뜨리자마자 나온 반응이다.

30일 금융위는 WEF 평가에 대해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 위주로 구성돼 만족도 조사의 성격이 높고 국가간 객관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총점 중 설문조사(만족도) 비중이 87.5%나 되고, 설문대상이 기업 경영인에 편중된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의 총 8개 세부항목중 7개(87.5%)가 전년대비 상승했지만, 법적 권리지수가 34단계나 하락하면서 순위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은행의 2014년 ‘기업환경평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 2014년 하반기와 올해 진행됐던 금융개혁 추진성과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WEF 금융부문 경쟁력 평가가 낮게 나온 것은 그 동안의 금융개혁 노력을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며 “앞으로 기업인을 비롯한 국민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림자규제 개선 등 금융규제개혁, 금융업권별 발전방안,ISA,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이다.

법률·규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전자금융거래법(핀테크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물론 전자증권법(전자증권도입), 여전법(투자금융활성화), 금융지주회사법 등 9개 법안(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등에 대한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