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으로 읽는 '혁신안' 해설 下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활동은 11번째 혁신안 발표와 함께 종료됐다. 하지만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김 위원장은 혁신안 마다 해당 안의 취지를 담은 하나의 문장을 언급했다. 혁신안에 담겼지만 각각의 내용에 가려졌던 바로 그 문장의 의미를 꼽씹어 다시금 혁신안을 해석해본다. <편집자 주>

6~11차 혁신안엔 당의 정체성, 청년과 시·도당, 공천, 인적쇄신 등이 각각의 문장에 담겼다.

6차 혁신안의 서두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당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해당 혁신안의 취지를 담았다. 혁신위는 '민생 제일주의'를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으로 규정했다.

7차 혁신안의 중심은 청년 그리고 시·도당이다. "청년을 버린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청년은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길, 새로운 심장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시·도당이라는 또 다른 심장이 있다"라는 문장에서 읽히는 바다. 혁신위는 여기에 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이상을 청년에게 공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비롯해 교육, 위원회, 보조금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청년의 정치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을 위해선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월 1회 개최 확립 ▲시·도당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 ▲시·도당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의 활성화 ▲ 중앙당 사무직당직자의 순환 보직을 실시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8·9차 혁신안은 1·2차 혁신안의 보완적 성격을 나타냈다. "혁신은 다 익어 저절로 떨어지는 과일이 아니다"라는 문장에서 읽히는 의도다. 앞서 언급됐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이 제시됐다.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며 100% 외부인사로 결정됐다. 교체지수의 하위 항목도 결정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평가 반영 비율은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키로 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고위원제 폐지의 대안으로 대표위원회가 등장한 것도 이 혁신안에서다.

10차 혁신안은 공천에 관한 대대적 혁신을 선보였다. "혁신은 들판의 식물처럼 아무런 고통도 노력도 없이 꽃피지 않는다"는 문장에서 보이듯 다수의 고통을 수반하는 혁신안이었다. 먼저 혁신위는 100% 국민공천을 제안했다. 다만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의 구성을 말했다.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치신인은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했다. 여성·청년·장애인에겐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 대표는 28일 부산에서 회동을 갖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심번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신인·여성·청년·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선 법적 근거를 두고, 경선 불복 규제도 법에 규정키로 했다.

마지막인 11차 혁신안에선 '인적쇄신'을 주장하며 다소 저돌적인 제안을 했다. 혁신위는 문 대표의 부산 출마와 함께 전직 대표들의 열세 지역 출마 또는 용퇴를 요구했다. 더불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내놨다. "오늘의 실천이 있을 뿐, 혁신에 내일은 없다"는 문장에서 읽히듯 혁신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파격적 안으로 선보인 셈이다. 이에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에 우리 당 공천권 맡길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