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비상…대출사기 상담 급증

서울시-금감원, 내달 8일까지 현장 점검팀에 미래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추가 배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유제훈 기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돈 3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해진 자영업자 김모(52)씨는 지난주 '5분 일수 대출'이라는 명함 크기의 전단을 길거리에서 주워 전화를 걸었다. A대부업체 상담사라고 밝힌 박모씨는 김씨에게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했다. 몇 시간 뒤 김씨는 박씨로부터 신용도가 너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김씨는 B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알고 보니 박씨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김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점검팀을 만들어 대부업체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명절이 되면 생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중·소 대부업체들이 불법적인 영업으로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추석 직전 2주간 대출사기 상담건수가 일 평균 165건으로 8월(152건)에 비해 7.8%, 7월(141건)에 비해서는 17%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빈발하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의 중소 대부 업체와 채권추심 업체는 평상시 시와 자치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명절 기간이 되면 금감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함께 대부업 점검팀에 추가로 배치된다. 많은 대부업체를 점검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검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개인정보처분 권한이 있어 불법 스팸 발송 관련 사안을 점검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진다.

합동점검팀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은 최고 연 34.9%의 법정이자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대부 계약서류와 대부 광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따져본다. 대부 중개업체의 경우 업체별 고객 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대출 불법 광고 스팸 전송 여부를 점검한다. 행정지도나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은 대부업체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조치는 2400건으로 2013년 1636건에 비해 40% 늘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접 금융사를 찾아가 '햇살론' 상담을 받아보거나 사회적 기업 '이지론'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지론은 금감원 후원으로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을 골라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고금리ㆍ사기 대출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등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명절이 되면 고금리 일수계처럼 배정받은 번호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는 불법 사채도 성행한다"며 "명절에 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