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민병두 "신보, 저신용 수출중기 외면"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수출기업 특례보증이 신용도 보통 이상( KR8등급 이상)의 기업에 80% 이상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기업 특례보증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부도가능성에 따라 KR15단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올 7월 기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1505개의 기업에 7495억원을 신규 보증했는데 이중 신용도 보통 이상인 KR8등급 이상 1070개 기업에 6135억원(81.9%)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 435개 기업에는 1360억원(18.1%)만을 지원했다.

최근 3년간 보증 현황도 KR8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2013년 76.3%, 2014년 77.3%, 올 7월 81.9%로 증가하는 추세나 KR9등급 이하 기업은 2013년 23.7%, 2014년 22.7%, 올 7월 18.1%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신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대외환경을 감안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미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