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북한은 이번 주 들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10일)을 전후해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4차 핵실험 의지까지 내비쳤다.

8ㆍ25 남북 당국자 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실무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 나온 북한의 도발 언급은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나아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동선 정치경제부 차장

다만 북한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된 미ㆍ중 정상회담과 UN총회 등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존재감 과시용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은 다음 달 20~26일 열기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후보자 생사확인 등 관련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이 아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한ㆍ미ㆍ중 정상이 다음 주 미ㆍ중 정상회담과 UN총회에서 북핵 억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할 경우 이에 자극받은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북한의 도발 강행 시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북한은 올 들어 국제사회와 호응할 수 있는 여러 계기를 외면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5월과 이달 초에 각각 열렸던 러시아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불참해 자연스럽게 국제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북한은 또 올 들어 활발해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ㆍ러를 포함한 당사국들의 탐색적 대화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이 전통 우방이었던 중ㆍ러 양국과도 소원한 관계에 있음을 방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진작부터 경제ㆍ사회적으로 개방돼 있고 그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ㆍ라오스 등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제사회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아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재 4100여개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기업의 누적 투자금액은 372억달러였다.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도 12억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정작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는 꽉 막혀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투자와 원조를 받아 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도 이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대외 개방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그 존재감을 더 드러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