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CD금리 담합 조사, 연내 마무리하겠다"

"'일부 혐의 인정' 사실은 보고 받은 바 없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를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를 3년 넘게 끌고 있다"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국감에 앞서 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증거를 공정위가 확보했고, 이런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실무자들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아직 실무자들로부터 은행들의 혐의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실무적으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맞으며,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전임 공정위원장도 1년 전에 (국감장에서) 곧 마무리하겠다는 소리를 했다"며 "담합을 밝히기 어렵고 파급효과가 큰 건이라 조사를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차일피일 결과 발표를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2013년 9월과 12일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도 추가조사를 벌였다.

시중은행 금리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제시된 시점에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CD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사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단 담합 혐의는 인정되고, 행정지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담합 정도가 달라진다는 게 공정위 실무자들로부터 파악한 내용"이라며 "실제로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지 분명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