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LH 장기 미착공 주택 23만여가구…이자만 1조원 넘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이 23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사업승인을 받은 뒤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지난 6월 말 기준 390개 지구, 23만2766가구에 달했다.

미착공 기간별로는 5~7년이 경기 시흥 목감·오산세교2·하남미사·고양 향동 등 194개 지구, 10만7439가구로 가장 많았다. 사업승인을 받은 지 3~5년이 지난 미착공 지구는 137개 지구, 8만1573가구였고 7~10년인 지구도 59개 지구, 4만3754가구나 됐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가 8290가구, 국민임대 7만2340가구, 공공임대 3만9721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이 12만351가구로 51.7%를 차지했다. 공공분양주택은 11만2415가구였다.

미착공 물량으로 LH가 부담한 이자 금액도 1조원이 넘었다. 이들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국민주택기금에서 9조8128억원을 지원했는데 착공이 지연되면서 LH가 낸 기금 이자만 1조1848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주택은 14만9664가구(64%)나 된다.

이노근 의원은 "과다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비해 착공량이 적어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이 늘었다"면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미착공 공공주택으로 지금까지 LH가 지급한 기금이자 누계액만 750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