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근혜정부 출연연 기술료수입 '뚝'↓

출연연 기술료 수입 2년 연속 감소

▲출연연 기관장들이 회의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국가과학기술연구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07억원에서 2013년 843억, 2014년 802억 원으로 뒷걸음질 쳤다.

미래부 소관 25개 과학기술출연연구원들의 기술료 수입이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료 수입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핵심적 성과지표라는 점에서 정부 연구개발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2011-2015 미래부 소관 출연연구원 기술료수입 현황'을 보면 25개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원들의 기술료수입은 2012년 907억원에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843억 원(7.1%), 2014년 80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1.6% 떨어졌다.

2015년 기술료 수입도 6월까지 26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15년도 과학기술출연연구원들의 기술료수입 액수는 526억 원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015년 기술료 예상수입 526억 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기술료수입 907억 원의 58.0%에 불과한 실적이다.

기업 크기별 출연연구원들의 기술료수입 내역을 보면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료 수입은 2012년 238억 원에서 2013년 162억 원(32.0%), 2014년 179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4.9% 떨어졌다.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의 기술료 수입은 2012년 478억 원에서 2013년 564억 원(18.0%)으로 증가했는데 2014년 552억 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2012~2014년 동안 기술료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관은 철도기술연구원이었다. 2012년 72억 원에서 2013년 42억 원, 2014년 4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43.7% 떨어졌다. 에너지기술연구원도 2012년 45억 원에서 2013년 37억 원, 2014년 23억 원으로 2012년 대비 46.8% 감소했다.

문 의원은 "기술료 수입만으로 출연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기술료수입이 2년 연속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창조경제를 강조하지 말고 출연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