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출연연 연구개발 생산성 4.3%→3.3%

홍의락 의원, 국감 자료 통해 밝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산성이 2012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생산성이 2012년 4.3%에서 2014년 3.3%로 떨어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료 중심 연구개발 생산성 현황' 자료를 통해 2012년 이후 지난해 까지 출연연은 연구 집적비 6조8289억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은 2012년 4.3%에서 2014년 3.3%로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연구개발 생산성은 연구개발(R&D) 사업성과와 경쟁력을 가늠하는 세계 공용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되고도 1% 포인트 하락한 것은 원천기술특허의 부재, 기술료 수입 하락 등 출연연 연구개발(R&D)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기술료 징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900억 원에서 2015년 6월 현재 260억 원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기술료 징수액의 경우 같은 기간 2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홍 의원은 "출연연 R&D 경쟁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연구 환경의 현실적 제고와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 스스로 국부창출의 사명감 고취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