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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사기 3105억 적발…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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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규모 생보·장기손보가 車보험 앞질러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105억원에 달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보험 종목으로는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비중이 자동차보험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보험사기 취약분야인 불법사무장병원, 허위·과다입원 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효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3105억원으로 집계했다. 전년 2868억원 대비 8.2% 늘어났다. 지난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사무장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 효과다.

보험종목으로는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 비중은 49.7%로 자동차보험의 47.2%보다 높았다.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 결과다.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상반기 320억원에서 올 상반기 431억원으로 34.5%나 늘었다. 허위·과다장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같은기간 10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49.3%나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심평원의 진료수가 심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적발가능성이 높아져 소폭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 점유율은 2006년 84.3%에서 2014년 50.2%순으로 떨어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지만, 신고포상금 지급액과 제보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포상금 지급액은 2013년 상반기 14만4409건에서 2014년 상반기 9만7755건, 2015년 상반기 9만7777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보접수 건수는 2615건에서 2698건으로 늘어났지만 다시 2368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늘었지만, 개인 제보는 음주운전 등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내부자고발도 있었다”며 “불법 사무장 병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 발급 등 고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주요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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