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정감사]대통령 친인척 감시한다는 특별감찰관…감찰은 '전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리를 감시하겠다며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이 실질적인 감찰활동을 올해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취임이후 감찰대상자에 대한 비위정보입수 및 감찰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반면 특수검찰관들은 지금까지 감찰활동에 총 52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검찰관들은 감찰담당관들을 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실적 없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특별감찰관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무용한 특별감찰관 대신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수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상시감찰하겠다며 올해 3월 출범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이 약하고 실질적 조사권이 없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