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쌀 규정 무시 저가 방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아시아경제 문승용]

최저가 시중 도매가격 70%이상 어기고 60%대로 입찰…쌀 값 하락 부채질

최근 밥쌀용 수입의 가격하락으로 국내 쌀 값 하락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농수산 유통공사가 규정을 어겨가며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한양곡유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입밥쌀용 쌀 공매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공사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산 1등급, 중국산 1등급 밥쌀을 각각 1,790원에서 1,350원, 1,596원에서 1,220원으로 지속적으로 입찰 최저가를 낮춰왔다.

하지만 수입쌀 공매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과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제 24조)에 어긋난다.

해당 법령에서는 시중 도매가격의 70% 이상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통공사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중국산과 태국산의 최저가격이 법적으로 반영 하도록 하고 있는 70%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은 61%에서 67%수준만 반영하고 있고 단 한차례만 75%수준으로 최저가를 지켰을 뿐이다. 심지어 태국산은 평균 45%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쌀 값과 수입용 밥쌀의 가격이 연동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실제 2014년 1월 80kg당 174,499(도매가격)이었던 국내 쌀 값은 올해 9월 159,000원으로 무려 15,200원이나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