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정청래 "안전처, 납품비리 쉬쉬해 100억 낭비 우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10월 국민안전처(옛 소방방재청)이 감찰을 통해 특수소방차량을 적정가격보다 높게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쉬쉬해 2015년에도 97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입한 특수소방차량들이 적정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납품된으로 나타났다.

조사보고서에는 특수소방차량이 원가산정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출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추정가격을 높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특수소방차량들은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신설된 특수사고대응단 소속 6개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될 차량으로 2014년부터 신규로 도입되었다.

안전처는 울산, 시흥, 익산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신설하여 다목적제독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특수소방차량 5종을 각 센터에 1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다목적 제독차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직접 의뢰해 받은 적정가격이 대당 11억7천만원이지만 실제 낙찰가는 대당 22억5천만원으로 3대 구입에 32억3천만원의 예산이 더 지급되었다.

이런 식으로 2014년 다목적제독차, 무인방수차 등 특수소방차량 5종 16대를 구입하는데 63억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2014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2014년 10월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지난 7월 추경에서도 과도하게 책정된 다목적제독차 예산이 제출되어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특수소방차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국민안전처를 믿고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이다.

이로 인해 2015년 특수소방차량 4종 14대를 구입하는데 97억 1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소방장비 납품비리를 발견하고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부적으로 감추려다 보니 97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면서 “이제라도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풀린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