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남춘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률, 일반인 2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들의 구속률이 일반 집회 참가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179명, 구속자는 5명으로 구속률은 2.7% 수준이다.반면 세월호 외 다른 집회의 경우 모두 507명이 검거돼 구속된 인원은 7명으로, 구속률은 1.4%에 그쳤다.

구속영장의 기각률도 세월호 관련 집회가 더 높았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월호 집회 참가자는 모두 10명으로, 실제 구속자가 5명이었음을 감안하면 기각률은 50%에 달한다. 이는 올해 경찰이 발부한 구속영장 기각률 28.6%의 1.7배 더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국민의 분노를 억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표적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