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건배사·선거구획정 공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슈로 충돌했다.

안행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비롯한 11개 기관의 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관례에 따라 기관장 인사말 후 국감장에서 퇴장하는 이인복 선관위원장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러 세워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결과 발표 날짜가 7일에서 14일로 연기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정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지금까지 선관위가 여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가장 가벼운 조치인 경고성 공문 발송으로 갈음하거나 무혐의로 고발을 기각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것 잘못 아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닌가"라고 물으며 "정 장관이 학자 시절 낸 책에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법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되어있다. 이를 선관위가 새겨들어서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발적으로 건배 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건배사를 한 것"이라며 "또 공개된 장소가 아닌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였던 만큼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선관위가 야당의 압박에 넘어가진 않겠지만 잘 판단 해주시길 바란다"고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선거구 획정문제도 핵심 쟁점이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 차 2:1 비율 결정에 "헌재가 지역에 대해 너무 모른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역의 특성이 있다. 2:1 구조를 일률적으로 만들면 서울의 5배 되는 선거구가 생긴다"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경선룰 논란과 관련 "문제가 있는데 경선 개혁을 정치권에 맡기면 안 된다"며 "선관위가 좀 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2:1로 비율이 바뀌었으면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300명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54명으로 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며 "난 민란이 일어난다고 본다. 비례대표를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