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MRG민자도로 지원액 13년간 3배 늘어난 2.5조 지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도로에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총 2조5689억원의 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2년 MRG지원액은 1063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104억원으로 MRG지원액이 3배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는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최근 3년간 연 2900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메워야 했는데 최근 5년간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비율'은 56~60%대 수준에 그쳐 부실한 통행량 예측으로 국민만 피해를 입은 셈이다.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비율'은 지난 2010년 57.6%, 2011년 57.8%, 2012년 56.8%, 2013년 58.9%, 2014년 59.9%로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특히 통행료 수입비율이 감소한 곳도 적지 않았는데 서수원-오산-평택구간 -6.7%, 서울외곽 -2.1%, 서울-춘천 -1.3% 등 2013년 지난해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마이너스였다.

이노근 의원은 "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협약 대비 실제 통행량 부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특히 통행료 수입 비율이 감소한 서수원-오산-평택구간 등 3건에 대해 집중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