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오늘 노동개혁 정부합동 특별담화문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11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부합동 특별담화문을 발표한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후속 대응책 등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다. 최 부총리 외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A4 5장 분량의 담화문에는 노사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등 당장 합의가 시급한 사안에 대한 추진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0일 오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회의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쟁점 2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나 조정문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끝났다"며 "내일(11일) 고용노동부 국감 관계로 12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 2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다.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지침이 아닌 법규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