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교문위 與野의원들 날선 공방(종합)

황우여 "하나의 교과서 만들어 가르쳐야"…사실상 국정화 방침
총장직선제·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여러 교육 이슈 쟁점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현진 기자] 10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교육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였다. 여·야는 신경전 끝에 한 차례 정회 한 이후 다시 오후부터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시작 1시간 만에 '정회'=이날 여야의 갈등은 교육부 국감이 시작한 지 20분만에 빚어졌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증인선서를 한 직후,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갑)이 국정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다.

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과 만났을 때 내 손을 떠났다, 시기만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상 기정 사실화 된 걸로 알려졌다"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될 것인지 아닌지 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자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반발에 나섰다. 박대출 의원(새누리당·경남 진주시갑)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벗어나 의사진행발언이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이 중요하다면 본 질의에서 다루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지르며 팽팽하게 맞섰고 몇몇 의원들은 황 부총리에게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광주 동구)은 질의에 앞서 이뤄지는 교육부의 주요현안 보고 등을 진행하려 했지만, 다시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본격 '국정화' 공방=1시간여만에 속개 된 국감에서는 한국사 국정화를 둔 논쟁이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가 역사왜곡, 정치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설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원미갑)은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수 밖에 없는데, 획일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독단에 빠질 수 있다"며 "공산독재국가인 북한은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니 국정화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북한을) 따라가야하나"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도 "국정교과서는 북한 베트남, 이슬람 국가 등 소수국가에 불과하고 검인정이 세계적 추세인데 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황 부총리 지원사격에 나섰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비례)은 "2013년 한국사교과서 파동 이후 살펴보면 8종의 교과서는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류나 이념적 편향성 등이 있다"며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교육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새누리당·경기 안성)도 "예전에는 (역사를) 엉터리로 썼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역사 왜곡을 방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성이 담보됐을 때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역사에는 사실과 평가가 있는데, 주로 사실 부분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장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여러 논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가르치더라도 (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어 가르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부로서는 국정과 검인정을 선악의 개념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학생이나 국가현실 등을 고려해서 국정을 배제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균형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꼭 만들어서 국론을 통합하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 갖게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총장직선제·대학구조개혁평가도 쟁점화=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총장직선제,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여러 교육 이슈들이 현안으로 나와 쟁점이 되었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지난 8월 있었던 고(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을 언급하며 총장직선제 논의를 꺼냈다. 배 의원은 고 교수 죽음 이후 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재정지원 등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한국연구재단이 부산대를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 연락해보니 총장직선제 때문이라 했다"며 "이후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당초 (지원금) 지급일을 30일에서 국감 이후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교육부가 사업비 내용과 관련해 통보한 적 없다"고 하자 배 의원은 "연구재단에서 총장직선제 때문에 빠졌다고 말했다"며 "(지급일인) 9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직선제·간선제 학칙변경문제, 행·재정 연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치열한 국감장…오랜 회의엔 '눈 꿈뻑'=이날 국감장에는 EBS 교재 수십권이 한꺼번에 등장했다. 한선교 의원(새누리당·경기 용인시병)이 EBS 교재의 수능 연계와 관련해 과도한 교재비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질의를 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가져온 것이다. 높게 쌓은 수십권의 책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쓰러지면 위험한다는 등의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치열하게 질의함에 따라 이날 교육부 국감은 장시간 끊기지 않고 지속됐다. 국정화를 포함해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다보니 자연스럽게 회의 시간도 길어졌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2시30분부터 국감이 재개된 후 7시30분까지 휴식시간 없이 회의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로한 기색도 엿보였다. 교문위 위원들을 비롯해 황 부총리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오랜 회의에 피곤한 듯 눈을 꿈뻑이거나 곧추 세웠던 허리의 긴장을 풀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