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9대 마지막 국감, 생산적 감사 돼야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자리이자 국정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정부를 평가하는 국감이다. 국정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새로운 국정동력을 찾는 계기로 삼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피감기관 수가 역대 최다여서 부실ㆍ졸속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 당리당략에 따른 대결 국감이 될 소지도 크다. 각 상임위원들은 정책 및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엄정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해 생산적인 감사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올해 국감은 16개 상임위원회가 779개 공공기관의 국정 전반을 들여다본다. 이는 현안이 많아 입법부가 행정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22일의 감사기간 중 주말을 빼면 실제 감사기간은 16일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45곳 정도, 상임위별로는 하루 최소 3곳 정도를 소화해야만 한다. 숨가쁜 감사 일정이다. 부실 국감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여주기식의 '갑질 국감'도 염려된다. 국회가 채택한 증인ㆍ참고인은 9일 현재 피감기관 공무원 646명, 기업인 65명을 포함한 민간인 160명에 이른다. 국감 1주일 전까지 증인 채택이 가능하니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이들을 TV 앞에 불러내 호통치는 구태도 예상된다. 일부 상임위는 특정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그런 우려는 더욱 커진다. 국감은 입법부가 정부의 행정을 살피는 자리다. 기업인을 포함한 민간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불러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만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무엇보다 수박 겉 핥기식이어서는 안된다. 박근혜정부의 임기 전반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국정개혁의 미비점을 따지는 것은 물론 재정누수, 국가채무, 방산비리, 국가정보원 의혹,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의 책임규명, 해외자원 부실 투자, 공기업 방만경영 등 숱한 의혹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해야 마땅하다. 검증이 날카롭고 예리할수록 박근혜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좋은 약은 쓴 법이다.

국민 세금을 정부가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정책을 시행하는지, 새는 곳은 없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국민이 위임한 국회 책무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권한을 발휘해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