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개혁 타결로 고용부진 돌파해야

지난달의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1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고용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다시 20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간의 노동개혁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고용 증대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의 조속한 타결이 더더욱 요청되고 있다.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부진한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로 인해 내수가 위축돼 도소매업 침체가 이어지는 데 따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또 작년 8월 취업자가 60만명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탓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부진으로 보고 싶은 정부 측의 시각이 엿보인다.

그런 설명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8월의 고용 부진은 지난 5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37만9000명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래 두 달 연속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 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체감 실업률도 11.5%로 작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 스스로 "올 초에는 하반기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클 것으로 봤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데서도 답답한 고용 부진 현실이 감지된다.

악화된 고용지표는 현재 벌이고 있는 노동개혁 작업의 타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 여부를 타진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정 간 입장 차가 아직 크다. 정부가 제시한 타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도 오후에 회의가 열리는데, 현실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타협안을 도출해 내기 바란다.

어제 회의에선 쟁점이 되고 있는 두 사안에 대해 노사 간의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서둘러 마련하기보다는 나중에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런 방안들과 같은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협상 타결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노동시장의 활력과 고용여력을 높인다는 노동개혁의 원칙은 견지하되 '대타협'이라는 말 그대로 최대한 '대화와 합의'에 의해 풀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