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국토부, 21.7조원 3.8%↓…도로ㆍ도시철도 예산 대폭 줄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주상돈 기자] 수도권 북부지역의 광역교통망이 크게 확충된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이어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내년 착수된다. 관련 신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부동산시장과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전망이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단위: 억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업을 포함한 내년 예산이 총 2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 본예산(22조5000억원) 대비 3.8% 감소했다. 지난 7월 SOC 추경 규모(1조3000억원)를 감안하면 감소폭은 더 크다.

내년 예산 중 대부분은 SOC로 20조5000억원 규모다. 최근 5년간 SOC 예산 평균이 20조7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에 비해서는 2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어서 건설을 비롯한 직ㆍ간접 연관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SOC사업 중에서는 수도권 북부를 잇는 도로사업이 눈에 띈다. 지난 2012년 착수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17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포~파주 고속도로 신설에 착수한다. 2019년 말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천~김포, 서울~문산, 서울~포천 고속도로와도 연결돼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게 된다.

김포~파주 고속도로를 비롯, 총 45개 사업(첫해 투입예산 1030억원)을 새로 시작한다. 경부선 대구~동대구~경산간 61.9㎞ 구간을 개량하고 역사를 신설하는 대구권광역철도 사업(168억원)이 첫해 예산 투입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여의도~서울대앞(8.06㎞) 구간을 잇는 신림선경전철 사업이나 제2판교테크노밸리 사업 착공에 따른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지식산업센터 토지매입지 지원 예산도 164억원이 책정됐다.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은 총 95개, 1조7899억원 규모다. 도로(69개)가 1조2231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철도ㆍ도시철도(3개) 2084억원, 수자원(6개) 2009억원, 산업단지(12개) 1223억원 순이다. 도로부문의 경우 내년에 완공되는 물량이 많아 예산이 축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 중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2239억원), 인천도시철도2호선(1343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693억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1607억원) 사업 등이 규모가 크다.

주택ㆍ주거급여 부문에는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부문 예산은 지난해(8000억원)보다는 늘었지만 주택분야는 777억원이 삭감돼 1351억원에 그쳤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289억원으로 4778억원이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사업에 6조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판교창조경제밸리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새로 추진한다. 신규 도시재생지구 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늘렸다.

주거급여는 최대 97만가구에 1조28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종료하려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도 190억원을 편성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