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국토부, 21.7조원 3.8%↓…도로ㆍ도시철도 예산 대폭 줄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주상돈 기자] 수도권 북부지역의 광역교통망이 크게 확충된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이어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내년 착수된다. 관련 신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부동산시장과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전망이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단위: 억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업을 포함한 내년 예산이 총 2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 본예산(22조5000억원) 대비 3.8% 감소했다. 지난 7월 SOC 추경 규모(1조3000억원)를 감안하면 감소폭은 더 크다.

내년 예산 중 대부분은 SOC로 20조5000억원 규모다. 최근 5년간 SOC 예산 평균이 20조7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에 비해서는 2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어서 건설을 비롯한 직ㆍ간접 연관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SOC사업 중에서는 수도권 북부를 잇는 도로사업이 눈에 띈다. 지난 2012년 착수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17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포~파주 고속도로 신설에 착수한다. 2019년 말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천~김포, 서울~문산, 서울~포천 고속도로와도 연결돼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게 된다.

김포~파주 고속도로를 비롯, 총 45개 사업(첫해 투입예산 1030억원)을 새로 시작한다. 경부선 대구~동대구~경산간 61.9㎞ 구간을 개량하고 역사를 신설하는 대구권광역철도 사업(168억원)이 첫해 예산 투입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여의도~서울대앞(8.06㎞) 구간을 잇는 신림선경전철 사업이나 제2판교테크노밸리 사업 착공에 따른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지식산업센터 토지매입지 지원 예산도 164억원이 책정됐다.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은 총 95개, 1조7899억원 규모다. 도로(69개)가 1조2231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철도ㆍ도시철도(3개) 2084억원, 수자원(6개) 2009억원, 산업단지(12개) 1223억원 순이다. 도로부문의 경우 내년에 완공되는 물량이 많아 예산이 축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 중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2239억원), 인천도시철도2호선(1343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693억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1607억원) 사업 등이 규모가 크다.

주택ㆍ주거급여 부문에는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부문 예산은 지난해(8000억원)보다는 늘었지만 주택분야는 777억원이 삭감돼 1351억원에 그쳤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289억원으로 4778억원이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사업에 6조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