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시한 하루 앞두고 노사정 이견 조율 실패…내일 재회동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노사정 대표들이 만남을 가졌지만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10일 다시 만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정 대표 4인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논의했지만, 이날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차기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1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지침이 아닌 법규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이들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입법 형태로 추진하면 전문가 의견 수렴, 공동조사, 여야 합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가이드라인 형태로 조속히 두 사안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 앞서 오후 2시에는 노사정 간사회의가 열렸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 확대 등이 논의됐지만, 이견 조율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0일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