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박명재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체납세금으로 환수"

전액 거둬간 가구 1만9000여 곳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세금으로 환수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전액을 세수로 거둬가 소득 증대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3만5000여 가구에 대해 국세 체납으로 22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1만9000여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전액(175억원)을 체납액으로 거둬갔다.

박 의원은 “저소득 서민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겠다는 근로장려금의 도입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운데 국세체납 인원에 대한 국세압류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지난해 84만6000여 가구이며, 총 7745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92만원꼴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