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野, "한국 경제가 살 길은 경제통일 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첫 정책간담회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신 5대 원칙과 비전-새정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논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경제계와 야당이 만나 남북경제활성화에 대해 교감을 나누고 남북경제교류 신 5대 원칙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 지도부 5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를 찾아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문성환 삼양사 사장 등 경제계 대표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표와 전경련간의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16일 광복70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해 경제계에 설명했다. 문 대표는 한계에 도달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남북 간 경제통일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계획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로 인구 8000만의 통합시장을 형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간도·연해주·동중국해연안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역내 경제권을 형성, 잠재성장률을 기존 3%에서 5%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까지 연평균 0.8%씩 추가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남북관계에 해빙 기운이 돌고 있는데 이 기회에 분단된 경제협력도 재개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선 북한을 압박이나 혜택을 주는 대상이 아닌, 상호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각에 있어서 전경련도 저와 맥을 같이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표는 "현재 국내 경기는 위기상황으로 기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미래를 자신할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살 길은 경제통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사고방식도, 생활도, 경제활동의 영역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표는 "남북경제협력은 그 시작"이라며 "경재계가 팔을 걷어붙인다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활로가 마련될 것이며 정치·군사적 문제가 경제협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이 밝힌 남북경제협력 신5대원칙과 7대 과제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의 남북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전경련 역시 뜻을 함께 했다.

허창수 회장은 지난 7월 발표한 '남북경제교류 신 5대원칙'이 같은 맥락에 있다며 문 대표의 발언에 화답했다.

허 회장은 "문 대표는 한반도신경제 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해가자고 밝혔는데 전경련도 지난 7월 남북경제협력 신5대 원칙과 비전을 발표했다"면서 "남북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중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관계가 깊어지면 정치·군사적 긴장이 있더라도 파국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전경련과의 만남이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남북경제교류 신5대원칙은 1995년 발표한 남북경협 5대원칙 이후 20년 만에 수정된 것으로 중국 부상,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화 등 상황변화에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남북관계에 있어 과거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침, 남북대화 진전과의 조화 ▲남북(주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북한의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동북아 경제권 형성 북한 SOC 개발 등 신5대 원칙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