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예산 3년간 21.5조원…"4대강 예산 맞먹어"

*조사기간 2015년 8월 24일~25일,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800명, 신뢰수준: 95% ±3.5%p *국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전병헌)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창조경제에 쏟아부은 예산이 21조5000억원으로 지난 정부의 4다강 예산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2015년 올해 예산까지 3년간 창조경제 예산'은 총 21조 56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전병헌 의원은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최근 실시간 박근혜 정부 임기절반 평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2%가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34.8%였다.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 창조경제에 쏟아 붓는 재정은 점점 늘어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21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여전히 모호하기만 한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ICT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적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