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자체 20억 전신주로 수익 '80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지자체로부터 20억원을 주고 빌린 전신주로 80배가 넘는 1661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전력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전신주임대에 따른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13만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임대료가 1661억원(위약금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신주 부지 점용료는 서울시 2억4100만원을 비롯해 인천 4700만원, 경기 2억5400만원, 강원 1억4600원, 충북 3800만원, 대전 3200만원, 충남 1억4600만원, 전북 1억3500만원, 광주 5400만원, 전남 2억2700만원, 대구 1억1800만원, 경북 2억4400만원, 부산 1억800만원, 울산 3500만원, 경남 1억3700만원, 제주 5600만원 등 20억원에 불과했다.

한전이 지자체에 전신주를 세우면서 내는 점용료와 이를 SK텔레콤 등 통신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기관 등에 임대한 수입이 83배나 차이났다.

박 의원은 한전이 전신주를 세우면서 전기공급의 공익성을 내세워 그나마 적은 점용료 절반으로 할인받으며, 재임대시에는 경제가치를 평가받아 야무진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전주에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설로에 대한 위약금으로 수백억원을 챙기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수입은 2012년은 397억을 비롯해 2013년 492억, 2014년 680억, 올 들어 6월말 현재 465억원을 챙겼다.

한전이 전신주로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지자체들은 공익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도시미관만 훼손시키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율은 지난해말 전국 평균 21.0%로 지방은 13.8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공익사업을 내세운 한전이 전국 시군구에 20억원을 내고는 83배의 수기을 올리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처럼 지나치다"며 "한전수익 일부를 지중화 등 도시미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