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수용 대신 돈으로 떼우는 바이아웃도 검토

난민수용 거부 회원국, 돈으로 납부 가능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난민 수용을 원치 않으면 돈을 내면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난민을 받지 않는 대신 돈을 지불토록 하는 방식의 소위 '바이아웃'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9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EU 회원국들이 16만명의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만 해도 EU의 목표는 4만명이었는데 최근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목표 수치가 네 배로 확대됐다.

난민 수용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강제 할당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바이아웃 방침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강제로 난민을 수용하게 하면 자국 경제에도 부담스럽고 난민들에게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난민 수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폴란드 정부의 경우 자신들은 난민들이 폴란드에 정착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서 책임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난민 수용을 강제 할당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충분한 난민 수용 여건을 조성할 수도 없고 난민들에게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와 동유럽 국가들이 강제 수용 방식을 거부하는 국가들은 돈을 내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난민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한 관계자는 바이아웃 방식에 대해 "자발적인 결정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내는 것이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방안이 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