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사정 타협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며 "지금 와서 임피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타협 시한과 관련해서는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오는 10일을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언급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가 없다"며 "테이블(협상단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쉬운 해고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공정해고'라고 표현한다"며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기회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식으로 가면 충분히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에 쓰일 재원으로 성과급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성과급적 임금 비율이 30% 미만인데, 이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관련해서는 "지분이나 지역 내 위치를 보면 한국이 (부총재직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리기 시작할 것 같지만 매우 신중하게 느린 속도로 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지금은 인상 여부보다는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미국이 돈을 풀어 호황을 일군 만큼 금리를 다시 올리더라도 빠르게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자신이 부총리에 취임하기 전에 한국만 기준금리를 연 2.5% 선에서 유지하고 재정도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통화 및 재정 완화 정책을 좀 더 일찍 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