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망]국토위, 지역구 민원 창구되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선 18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 시장의 안정화 방안, 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 문제, 카카오택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해 야당은 벌써부터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부족한 짜깁기 대책"이라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7%가 넘는 전월세 전환율을 끌어내릴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업계에선 유일하게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사장은 국감에 출석해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실효성 등에 대해 진술하게 될 전망이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와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야당은 건설업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도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댐과 보, 하천정비 등 총 33개 사업(8조원)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 부채비율이 112%로 뛰었다. 현재 금융비용은 국고에서 지원 중이다. 수공의 사업이 내년에 모두 종료됨에 따라 채무원금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에선 콜택시 시장 판도를 뒤흔든 '카카오택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택시가 택시 운송 업계에 가져온 변화를 진단,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다음카카오가 준비 중인 대리운전 서비스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주요 SOC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의원들은 국감을 민원 제기 창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지역구 현안을 들고 나올 전망이다. SOC 사업의 조기착공, 타당성조사 결과 재촉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자칫 위원장 없이 국감을 치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새정치연합도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내부적으로 내정을 해도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 위원장이 사임계를 내지 않으면 후임을 뽑을 수 없다. 여당은 위원장 공석이 지속될 경우 야당에 정식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