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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주 성범죄 용의자' 계호 담당자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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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직원도 징계…재발방지 위해 계호전담팀도 만들 예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무부는 외부병원 입원 중 도주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김선용(33)씨 계호담당자에게 파면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공주치료감호소장 등 관련 직원 13명에 대해서도 징계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달아났다. 이를 두고 김씨에 대한 계호가 소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소에 계호전담팀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상황별 계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계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또 법무연수원에 계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의무이수제를 도입하여 계호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감호 전담인력을 확보해 간호조무사가 의료와 함께 계호까지 담당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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