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낡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 국공립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위한 부지 매입 TF팀 구성...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낡은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구청이 매입,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또 공공청사를 신축·증축할 때도 어린이집 유치를 최우선으로 검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TF팀(이하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는 영유아수가 2만9171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데 비해 보육수급률은 59.1%로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들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TF팀을 운영하게 됐다.

TF팀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장을 팀장으로 해 부동산정보과, 재무과, 건축과, 여성보육과 직원 8명으로 구성됐다.

또 향후 감정평가사, 건축사, 입지분석가,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시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TF팀은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으로 활용 가능한 부동산 발굴에 나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와 지역내 1300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함께 참여, 부동산 가격, 입지 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 어린이집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부동산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매입 대상 부지에 대한 시가, 감정가 등을 조사, 매입가격, 입지여건, 건축, 보육 등을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협의, 최적의 부동산을 선정하고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매입부지 요건은 일반주택 또는 상가건물 1층으로 건물 214㎡이상과 300m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하며, 교통사고 위험이 없고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있는 부지가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민간 부동산 매입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민간 부동산 매입은 사인 간 부동산거래보다 더 복잡하다.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과 지방의회의 관리계획 승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가격협상 시 매입 결렬로 인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예산 낭비 우려와 협의 매입에 따른 특혜 시비가 있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입 공고, 매입 심의절차 도입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TF팀 운영은 구정 현안 주요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 민간 부동산의 공정하고 신속한 매입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어린 자녀를 가진 지역내 부모님들이 맘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을 많이 건립,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