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값 오르나…정부, 빈병 보증금·수수료 2배 인상

주류협회, 환경부 빈용기보증금 인상추진계획 철회해야
소주·맥주가격은 10%이상 인상되고 정책효과는 불분명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환경부가 소비자의 빈병 회수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소주, 맥주의 빈병(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주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면 내년 1월부터 소주 및 맥주가격이 10%이상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주, 맥주의 출고가격외에 소비자가 주류구매 후 빈병 반환시에 지급을 목적으로 예치하는 빈용기보증금과 주류제조업체가 도ㆍ소매업자의 빈용기 회수에 소요되는 노력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 추진대로 라면 빈용기보증금 등을 포함해 소주출고가격은 현재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맥주출고가격은 현재 1129원에서 1299원으로 15.1%로 평균 12.3%가 인상되게 된다.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상에 반환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주류가격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류협회측은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해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인상액은 고스란히 소주, 맥주가격에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맞벌이 가구 등의 소비자들은 빈용기 몇 개를 소매상까지 가지고 가서 환불받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소매상 등은 규정된 보증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나 맥주의 빈병 중 76%가 소매상으로 반환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재활용박스 등을 통해 회수되는 상태가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상 반환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매상을 통한 반환율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빈병 재사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빈용기보증금 등의 지급실태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해 소비자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빈용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ㆍ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인상계획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안으로 시행될 경우에 재활용상 등에서 빈병 사재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공병부족으로 국내주류생산에 막대한 지장으로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 및 맥주 공급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와 주류제조업체들은 환경부는 정책효과도 불분명하면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 시킬수 있는 빈용기보증금 등의 일방적 인상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빈병 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주류제조업체, 관련업계, 소비자 등 관련자의 참여하에 진지하게 논의해 추진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