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시 금융당국 수장에 건의 할 수 있는 ‘블루시트’ 제공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회사가 중요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에 직접 건의 할 수 있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경우 위원장 원장에게 직보로 요청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하고,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시트는 푸른색으로 된 건의사항 제출양식으로 금융현장지원단이 금융사 현장 점검시 금융사에 제공한다. 블루시트에 금융회사가 건의사항을 쓰면 금융현장지원단이 이를 수거해 임 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에 직접 보고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각 금융사가 받는 방식이다.
금융현장지원단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건의과제들이 중요도 관리가 되지 않아 우선순위를 따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금융현장지원단은 올해 말까지 400개의 금융회사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장점검의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중소벤처기업, 밴사 가맹점 등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대국민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목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 소관 규제도 의견을 수렴해 금융개혁추진단에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편을 막기 위해 방문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사전공지하기로 했다. 그 동안에는 방문 2주전에 금융회사가 현장점검단의 통지를 받았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공동으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기 위한 설명자료 마련과 개별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달 중 임 위원장 주재 전문가, 금융협회,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4분기 중으로 비조치의견 등의 회신 내용이 공개 가능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뿐 아니라 업권 내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2일 현장방문 후 7월말까지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약 2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 1~12주차까지 접수된 건의 중 현장 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 대상 1436건(수용률 46%)에 대해 전부 회신을 완료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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