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9곳으로 늘었다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야 마무리…지난주 LH·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도입 완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드라이브가 강력해지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정을 맞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24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현재까지 9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30일 국토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한국감정원을 시작으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도로공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다.

국토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단순히 노사합의에서 그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증가하는 인건비와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줄여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공기관장들에게 8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운영해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압박수위도 높였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깎이는 만큼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감정원의 경우 올 1월 초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준비에 착수해 제일 먼저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퇴직 전 58~60세의 임금을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LH는 이미 1·2급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임금피크제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LH는 전 직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내년까지 120여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전 직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라 앞으로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몇몇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막바지 노사합의 단계에 와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유통,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31일을 시한으로 박고 막바지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주말에도 전 간부가 나와 노조 설득 작업을 벌였다"면서 "31일 중 결판을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K-water 관계자는 "31일 오후 2시 노조의 최종 추인을 받기 위한 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린다"면서 "대의원대회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8월 말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이 힘든 곳도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17일 노사가 전 직원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으나 9월 말께 이사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9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8월 말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노사 협의를 거쳐야해 힘들다"면서 "9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