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예산 확장적 운용…SOC·국방 늘릴 것"

-최경환 "내년 예산 재정건전성 훼손 하지 않는 선에서 확장"
-"SOC 예산 늘리고…경원선 복원 사업과 DMZ 세계 평화 공원 등 국방비 증액"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정협의에 들어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SOC(사회간접자본)와 국방부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난 당정협의에서 공감대 형성된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정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 부분은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세입 결손을 막기 위해서다.

그는 "또한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률 및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와 국방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지출 낭비를 줄이고 SOC는 공공·민간 투자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DMZ(비무장지대)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 강화하는 등 국방비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 평화 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예산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경제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건전히 하는데 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일자리 대폭 확대하겠다"며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통해 청년일자리 사업 연계지원하겠다. 세대간 상생고용을 지원하고 고용디딤돌 기업과 상생협력 통해서 민간부분의 청년고용을 협력하고, 이와 함께 실업급여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용 안정망 구축해서 노동시장 개혁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둘째,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창조경제 벨리를 조기에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통해서 창업 중소기업을 사업 전단계 걸쳐서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며 "또한 문화창조융합종합 벨트 통해서 우리문화 저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저시키는데 요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셋째 기초생보확대 등 저소득 소득기반 지속적으로 늘리고, 교육·주거·의료 서비스 통해서 서민중산층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