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명숙 재심 청구방안 모색…추징금 모금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심청구 가능여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총무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별도로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회의를 거쳐 재심청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대법원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 전 종리 측이 검찰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해 증언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또 문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추징금 8억8000만원과 관련해 의원들을 향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추징금을 모으는 것이 명분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모금'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