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24조치' 사실상 해제…대북 확성기 신중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이끌어낸 합의에 대해 "'5·24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 합의문에 담긴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해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등에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며 "이번에는 이 정도 문구를 넣고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 민간교류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5월24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 불허, 인도적 대북 지원 보류 등이 핵심 내용이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합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5.24조치를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말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있지만, 북측의 남쪽 지뢰 폭발 언급은 국제 사회서 남한 정부 외교의 승리로, 북측이 충분한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결국 원칙이라는 건 가장 정부가 가져야할 기본자세로, 원칙과 유연한 입장 같이 가야하는데 이번 국면에서 두 개가 같이 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측의 사과를 받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같이 간 게 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 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불편해하긴 하지만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과대평가하면 우리가 실수 할 여지가 있다"면서 "남북간 평화·신뢰 프로세스를 만들 모멘텀을 위해 이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남은 과제로 남북간 합의문의 실천과 국제사회 소통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남북간 문제를 이젠 남북에서만 풀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조,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으로 다양한 양자·다자 대화로 활성화해 남북한이 합의했던 것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발표한 '경제통일론'이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통일론은 햇볕정책 계승하면서 국내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왜 필요한지는 설명을 안 했지만, 문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