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최대 변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로 남북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북 이슈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개혁을 관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북한 도발 후속조치, 국방예산 확충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남북 갈등의 해법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의 단호한 응징과 철통같은 대응태세 그리고 국민의 단결력이 북의 대화시도 원동력이 됐다"면서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강경 일변도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대북 확성기 중단 등 유연한 대응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 번에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 지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20대 총선에 앞서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내년도 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하며 여야간 시각차는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대북·안보 문제는 내년 예산안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기·장비 도입을 포함, 접경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군비 확충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정기국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이 이를 계기로 사법제도 개혁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어서다. 문 대표는 앞서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