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대 개혁·경제활성화법 시급" VS 야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우선"
국감 일정 오리무중…대법관·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변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최대 변수였던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일정을 두고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이기택 대법원장 후보자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기싸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9월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나선다. 이장우 대변인은 전날 "8월 임시국회는 야당의 요구로 소집됐다"면서 야당의 의사일정 협조를 촉구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정치연합은 상황 반전을 위해 각종 현안을 두고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아직 국회에 남아 있는 경제활성화법의 입법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과 노동개혁의 방향, 예산안 등 중점 현안을 논의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각종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과가 낮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고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두고도 "아버지의 월급을 빼앗아 자식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도 '가짜'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한 경제3법은 국민생활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짜 경제활성화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더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당초 잠정 합의한 대로 다음 달에 마무리할지, 오는 10월로 넘길지를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추석 전에 국감을 마무리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그 동안 요구한 국정원 해킹 의혹 국정조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 합의가 어렵다며 추석 이후까지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국감은 통상 야당이 정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공세를 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당은 추석 전에 이를 마무리해 이슈를 일찍 끝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 등을 감안,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다. 이 때문에 추석 전과 후로 나눠서 국감을 진행하는 안도 유력하고 검토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