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공익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와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다뤘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1925년부터, 프랑스는 1946년부터, 이탈리아는 2000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왔다. 일본은 별도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9월까지 노·사와 집중적·효율적으로 논의해 출퇴근 재해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