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브랜드 휴대폰케이스 제조·유통 일당 적발

아디다스·마크제이콥스 등 유명브랜드 상표 도용…소매점까지 수사확대 추진

▲적발된 '짝퉁' 스마트폰케이스 보관창고(사진=서울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아디다스(Adidas), 디즈니(Disney) 등 유명 브랜드 12종을 도용, 휴대폰케이스를 제조·유통 해 온 일당 4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대학가 주변 등에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휴대폰케이스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제조·유통·판매한 일당 4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해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장업주인 G(36)씨는 유통업자인 L(43), J(33), K(24)씨가 제시하는 디자인과 제조 물량에 따라 짝퉁 휴대폰케이스를 제작·공급했다. L, J, K씨는 생산된 물건을 다시 소매점에 판매하는 등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아디다스, 꼼데가르송, 디즈니, 캐스키드슨, 조단, 겐조, 마크제이콥스 등 12종의 브랜드를 도용한 33억원 상당의 짝퉁상품 7만6000점을 제조·유통했다.

특히 도매업자인 L씨는 유명 상표권한을 가진 업체에 짝퉁상품 판매사실이 적발됐지만, 거리처 소매상들에게 이를 계속 판매했다. K씨는 마크제이콥스 제품을 부엉이, 얼룩말, 강아지로 표기하는 등 상표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묘히 은폐하기도 했다.

이들은 짝퉁상품을 개당 3000~4000원에 제조해 소매상에는 7000~8000원에 판매했고, 시중에는 1만2000원~1만5000원에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터넷쇼핑몰과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짝퉁상품을 유통시켰다.

우선 시는 생산된 짝퉁상품 중 1만619점을 압수했으며, 이를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적발된 이들을 통해 짝퉁제품을 공급받은 소매점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짝퉁 휴대폰 케이스와 같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까지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