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관리본부 처로 승격" VS "암 환자에 정형외과 수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후속 대책으로 방역을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를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건이 터질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개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선 대부분의 의료계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의 격상이나 보건부의 독립을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책으로 꼽았다.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서재호 부경대교수는 발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으로 격상하고, 공중보건위기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철 예방의학과 이사장은 보건부 독립을 제안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 차관을 별도로 두는 것은 위기관련 대응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순환보직에서 자유롭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 교수도 "질본관리본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독립적인 운영이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이번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의 유사점으로 정부의 우왕좌왕 대응과 정부조직 개편 해결책을 꼽으며 "한명의 장관과 1차관, 1차관급 본부장은 어색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메르스로 인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암 걸린 환자에게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청은 우리의 몸 중 발에 해당하는 집행조직인데, 발조직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