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전 사시 존치…탄력 받을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고시를 놓고 여당이 당 차원에서 존치론을 강력하게 주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폐지 불가 주장이 나오고 있어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조인 양성제도 토론회에서 "사회적 계층이동 통로로서 등용문 역할을 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져선 안된다"며 "로스쿨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병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도 재보궐 선거 당시 사시 존치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고, 법무부장관도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대표도 최근 "국민의 75%가 사시 존치를 원하기 때문에 절충해서 양쪽이 만족하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며 제도의 병행을 언급했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이 사시 존치에 힘을 싣는 이유는 재보궐 선거 공약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ㆍ29 재보궐 선거에서 사시 존치를 '관악 을'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로스쿨 제도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점도 사시 존치를 강력하게 주도할 명분을 주고 있다. 고시생들이 사시 폐지를 놓고 집단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조짐도 있어 내년 총선도 사시 존치로 젊은 표심(票心)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사시 존치론에 조심스러워하던 야당에서도 '폐지 불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도 총선을 대비해 4000여명에 이르는 고시생들의 주장을 외면할 수 없는 탓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법과대학교수회ㆍ서울지방변호사와 토론회를 열며 사시 존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로스쿨과 사시의 절충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시 폐지는 그대로 두지만,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국회에는 2017년 사시 폐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어 병행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함진규 의원을 필두로 노철래ㆍ김용남ㆍ김학용ㆍ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을 삭제해 사시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변호사시험 외에 존치되는 사시에도 응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