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육기간 단축 필요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7일 "청년들의 정규 교육기간을 단축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진입 연력이 매년 평균 1년 이상 늘어나고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학생들의 정신적ㆍ육체적 발육 속도를 고려해 현재 6-3-3-4(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정규 교육기간을 단축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하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당정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노사정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비공식 회의를 포함해 총 150회가 넘는 회의를 거쳐 사실상 의제들을 거의 다 정리했다. 총 65개 의제 중 쟁점을 제외하면 62, 63개가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연장선상 위에서 합의를 도출한다면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했는데 당정청이 지원해준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유(有)노조'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1년 미만 근속자 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중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근로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회양극화 문제는 임금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발언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 이후 질의응답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각국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보조를 맞춰서 고용 유연화를 해야 한다"며 해고 문제보다 유연화의 폭이 넓은 임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기간 연장이라는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노동시장 전체를 보면서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사정위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2013년 9월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청년ㆍ여성 등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환노위를 넘지 못했다"고 국회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방침에 따라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키려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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