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지역 무단점유 국유지 52% 해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올해 도시지역 무단점유 국유지 4만6571필지 완전 해소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7월 말 현재 목표치의 약 52%인 2만4229필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유지 무단점유는 별도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변상금 부과(24%) ▲점유자 확인(19%) ▲대부계약 체결(7%) ▲매각(2%) 등 방법으로 무단점유 재산을 해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작년에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별 단계적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도시지역, 내년 이후에는 도시지역 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무단점유지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