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제 도입안한 공공기관, 임금 불이익(종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60시간 이하로 단축하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316개 기관 중 도입 기관은 11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을 최대 3점 부여하고,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미도입 기관에는 동결에 가까운 낮은 인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R&D)ㆍ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ㆍ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가운데 3개 분야를 먼저 선정해 연내 기능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 이하로 단축한다. 최대 52시간+알파가 될 전망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단계에 걸쳐 도입을 유예하고, 노사 대표간 서면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주 8시간 상한을 설정하거나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노사가 대립각을 보인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주말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폭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며 "금년 중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는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금융개혁 후속조치로는 은행, 증권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와 금융규제 개혁, 교육개혁 후속조치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관광산업 정상화와 내수회복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실시한다. 255개 업체 3만여개 매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내국인 대상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