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13일까지 제출안되면 자체적으로 진행"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선거를 스포츠와 비교해보죠. 선수가 몇 명인지, 게임룰이 어떻게 되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의 선거구획정 기준 제출 시한을 앞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10월 13일까지 확정짓기 위해 국회에 13일까지 의원정수ㆍ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ㆍ선거구획정 기준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의 핵심요소인 선거구제를 놓고 입장 차이가 커서 제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를 만나 "13일까지 국회에서 조속히 주셔야 한다"며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내는 것이 국민과 약속인데, 2개월 밖에 없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기한을 제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13일인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라도 여러 안을 검토하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한까지 획정안을 못 준다면 저희는 일반적인 법의 기준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며 "너무나 검토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협의된 획정안이 올 때 까지 일단 여러가지 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분석과 연구 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다"며 "여러가지 안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획정안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수의 안을 미리 마련해도, 국회에서 획정안이 넘어오면 그것에 맞게 다시 재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획정안이 오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오지 않으면 여러가지 안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큰 셈이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현재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의원정수ㆍ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건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2일 2주만에 회동을 재개하며 선거구획정 기준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권역별비례대표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공천제도 개선 외에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논의 테이블도 정개특위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