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의 복지확충 노력을 국민들은 과연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복지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은 항상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 기구로서 위원회가 활동해 온 지난 2년 반을 되돌아보면, 성과도 많았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이후 수차례 복지현장을 다녀 보았는데,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여전히 절실함을 느낀다"면서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필요한 도움을 줄 때 우리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성장과 복지도 선순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의 방향은 사각지대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정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가 처한 입장과 수요를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제도는 철저히 준비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특히 '국민이 모르는 제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복지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유의해야겠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전체 지방재정의 30%에 달하고 있다"면서 "지방의 경우에도 유사·중복 복지사업 및 부적정 수급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효율화해 사각지대 해소 등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에너지가격 상승과 소득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에너지빈곤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이 있다"며 "올 겨울부터 저소득층 난방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혜택을 받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남은 기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홍보를 중점 추진해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에 걸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해줘야 한다"며 "이번 2기 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여러분께서 아젠다 제안, 정책 구체화 등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2기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면서 "복지 수요자인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과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정책을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미 도입한 제도는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끊임없이 보완·발전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행을 준비 중인 정책은 수요자가 실제 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지 치밀하게 점검해 시행착오를 줄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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